장영첩: 곤경은 해결책이 없고, 체제는 구원이 없다 - 북경대 부교수가 직언하다: 중국 체제는 해결책이 없으며, 개혁이 시급하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일한 지 10년 만에 나는 다시 익숙한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12년 전, 나는 징화대학(칭화대)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박사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 지금은 이웃한 베이징대학으로 돌아와 교단에 선 지 4년이 넘었다. 십여 년은 쏜살같이 지나갔다. 놀랍게도 그 십여 년은 모두 시진핑 천하의 공산당 신시대였다. 가장 깊은 소감을 요약하자면 여덟 글자뿐이다. 곤국은 해답이 없고, 체제는 구할 길이 없다(困局無解、体制無救). 그리하여 펜을 들어 지난 세월 동안 마음속에 쌓여온 진심 어린 말들과 학리적 사유를 글로 정리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의 2024년 GDP 성장률은 5%였다. 이 숫자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웃었다. 거시적 차원에서 당국이 발표한 경제 지표는 어떻게든 사수해야 하는 것이며, 당시 통계국의 캉이 국장의 압박이 얼마나 컸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그 뒤에 숨은 경제 발전의 구조가 건강한지, 그리고 백성들이 이 숫자를 본 후의 미시적 반응(신뢰와 기대 등 포함)이며, 이것이 바로 진짜 큰 문제들이다. 중미시적 차원에서 각계각층은 백업이 시들해지고 신뢰가 어두워지는 추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일반 백성이든 시장 주체든 장래 전망에 대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 장사는 안 되고, 돈은 촌진은행에 넣어두어도 인출할 수 없어 저마다 밖으로 도망치려 한다. 내 주변의 동료들 중 해외 영주권(그린카드)을 손에 쥔 이들이 적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일은 국내에서 하고 아이와 자산은 외국에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대학의 한 퇴직 교무 책임자는 우리 학원의 교수인데, 퇴직 후 상시 국외에 머물며 아이들과 지내고 가끔 돌아와 우리에게 불만을 토로한다. 원장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기회가 생기면 외국으로 도망친다.

어릴 때 국내에서 자라고, 나중에 해외로 가서 공부하고 일했으며, 가정적인 이유로 귀국한 나로서는… 당연히 조국이 부유해지기를 바란다. 다만, 세월이 흐를수록 최근 몇 년간 목격한 상황은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미국에 유마춘(余茂春)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한마디는 바로 중공 당국과 중국 인민을 갈라놓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여전히 매우 일리가 있다. 중공 당국이 가장 잘하는 것은 바로 허풍을 떠는 것(화다빙)이며, 이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한 것이다. 더욱 우스운 것은 허풍을 떨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뒤집기(팬라오빙)'를 반복하여, 조삼모사로 아침에 한 명령이 저녁에 뒤집히는 상황이 부지기수이고, 공식 문서는 폐기하고 싶을 때 폐기하여 전혀 신용을 찾아볼 수 없으니 백성들이 당연히 신뢰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제시했던 거대한 허풍은 중국식 현대화였다. 말한 목표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 하나가 바로 2035년에 중등 발달 국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국내 동료들의 추산에 따르면, 이 목표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매년 5%의 GDP 성장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5%를 지키기가 어찌 그리 어려운가! 2024년의 5%에 또 얼마나 많은 거품이 끼어 있는가! 연말연시를 기대형 집중 수출에 의존하여 숫자를 끌어올렸으니, 이 거대한 대국이 무려 수출입에 의존하여 경제 성장 3분의 1을 견인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다. 이 5% 뒤에 숨은 경제 구조는 말할 것도 없고, 도저히 '고품질'이라고 부를 수 없다. 중공 스스로 제정한 정책 목표는 종종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

하지만 사실,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중국 인민의 근면함과 지혜로워 체제와 메커니즘만 올바르게 선택한다면 1인당 GDP를 적어도 2만~3만 달러에 도달시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1980년대 개혁개방 이래 계급투쟁을 부정하고 전면적으로 사회 생산력을 해방했다. 30년이 넘는 고속 발전을 거쳐, 18대 이후에는 성장 속도가 10%에서 오늘날 5%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 원인은 여러 겹에 이른다. 학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부동산 경제 모델, 경제 자연 법칙, 국제 정세 등은 모두 진짜 이유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경제 토대와 상부 구조 사이에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상부 구조가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개방이 방출한 발전의 배당금도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전임 지도자는 이 문제를 아주 명확히 보았으며, 원자바오의 원말은 정치체제 개혁의 성공이 없이는 경제체제 개혁을 끝까지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치체제를 더 이상 개혁하지 않는다면, 원래 유익했던 많은 발전 기회를 손으로 직접 쥐어짜 죽이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아는 예로, 리커창이 재임 시절 위챗, 공유 자전거의 초기 성장을 '방임'했기에 비로소 오늘날의 플랫폼 경제,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 물론 리커창 총리는 이 시대의 정치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오늘날 중국의 많은 일들은 체제와 메커니즘의 블랙 코미디인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발전에 이롭고 유익한 일들을 손수 말살해 버린다는 점이다. 미시적으로는 개개인이 반인간적인 제도들에 얽매여 있는 것부터, 거시적 정책에 이르기까지 주된 모순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꼬여 있다. 전체 체제가 이러하니 경제 사회 발전은 필연적으로 병목 현상에 부딪히게 된다.

정치체제를 더 이상 개혁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그 이후 일정 기간의 곤국은 해법이 없을 것이다! 2021년 여름, 허난성에서 발생한 그 대폭우로 공식 발표에 따르면 총 수백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사실 우리가 정저우 징광로 터널에 서서 도로 위에 둥둥 떠 있는 시신들을 보았을 때, 실제 사망자 수는 절대적으로 10배 이상 과소평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난 한두 해 동안 사회적 살기가 점점 더 무거워져 사람을 찌르고 상해를 입히는 폭력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중공 당국이 저지르는 가장 큰 웃음거리는 언행이 완전히 반대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당헌에 적힌 '실사구시, 구진무실'은 수많은 당국의 언행과 완전히 상반되며, 백성들은 직설적으로 말한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생생한 사례를 보아왔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쉽게 속아 넘어가 주지 않는다!"

정치체제를 더 이상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방식으로 광명론을 외쳐댄들 구제 불능의 체제일 뿐이다! 간혹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는다. 당신들 베이징대학의 학자들이 공정한 말을 몇 마디 하여 윗사람들이 듣게 할 수 없냐고. 하지만 사실 지식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소한 수리에 그치는 기술적 세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소위 광명론을 부르짖는 데 장단을 맞출 뿐이다. 고등 교육기관, 과학 연구소, 기업의 체제와 메커니즘도 위에서 아래로 본받아 조급하고 공리주의적이며 장기주의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위아래로 혁신의 토양이 기본적으로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거대한 국가인 만큼 여전히 신화 속 원숭이나 딥시크(Deepseek) 같은 산발적인 고품질 혁신이 이따금 튀어나오기도 한다. 다만 이런 불티는 이 체제 아래에서는 높은 확률로 들불로 번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해결책 같은 것은 없다. "문제는 경제에 있고, 뿌리는 정치에 있다." 굳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 대개는 대다수의 중국 일반 백성, 시장 주체, 심지어 체제 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바로 정치체제 개혁, 정치체제 개혁, 정치체제 개혁이다! 중요한 말은 세 번 한다!

2025년 4월 옌위안에서 씀

저자 장잉제는 베이징대학 광화관리학원 마케팅과 부교수이다

The System Is Hopeless Without Political Reform: Voices from Inside China’s Academia

After Ten Years in the U.S., I Returned to Beijing, Only to See a System Beyond Repair Written in April 2025 at Yanyuan (Peking University) By Zhang Yingjie, Associate Professor of Marketing, Guanghua School of Management, Peking University

After studying and working in the United States for ten years, I have returned to the familiar city of Beijing. Twelve years ago, after completing my undergraduate studies at Tsinghua University, I embarked on the journey of pursuing a Ph.D. in the U.S. Now, I’ve been teaching at neighboring Peking University for over four years. A dozen years—gone in the blink of an eye. And yet, all these years have unfolded under the same “New Era” of Xi Jinping’s Communist China.

The most profound feeling I’ve had can be summed up in eight Chinese characters: the deadlock is unsolvable, the system is beyond salvation. So I’ve picked up my pen, hoping to share the heartfelt truths and theore

tical reflections I’ve accumulated over these years.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reported a 5% GDP growth for 2024. When people saw this figure, many simply laughed. At the macro level, economic indicators released by the authorities are bound to be “protected” (i.e., manipulated). One can only imagine the pressure on Kang Yi, the head of the Bureau of Statistics. But the real issue lies in whether the underlying economic structure is healthy and how the public reacts to such figures—their confidence and expectations. Those are the critical questions.

At the micro level, across sectors and industries, there is a widespread sense of stagnation and fading confidence. From ordinary people to market entities, there is deep anxiety about the future. Businesses can’t survive. Some people can’t even withdraw their deposits from local banks. Many are desperate to escape. Among my colleagues, quite a few already hold permanent residency in foreign countries. Many work in China while their children and assets are abroad.

For example, a retired school administrator at Peking University, now a professor in our department, spends most of their time overseas with family. They only occasionally return and share their frustrations with us. As for our dean, it goes without saying—he seizes every opportunity to go abroad.

Having grown up in China and later studied and worked overseas, and now returning for family reasons—I, of course, wish for my country to become prosperous. But after all these years, what I see is not improvement, but deterioration.

A U.S.-based scholar, Miles Yu (Yu Maochun), once famously said that one must distinguish betwee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Chinese people—a statement I find deeply reasonable. The CCP excels at making empty promises to justify its own legitimacy. Even more ridiculous is that it not only makes empty promises but also keeps flipping them. Policies change overnight. Official documents can be scrapped at will. There is no credibility, and naturally, the public has no confidence.

Take for example the grand promise of "Chinese-style modernization" that has been promoted in recent years. Among its stated goals, the most tangible one is for China to reach the level of a “moderately developed country” by 2035. According to domestic academic estimates, to achieve that, China needs to maintain at least 5% annual GDP growth. But hitting 5% is now extremely difficult! How much of that 5% in 2024 is even real? At the end of the year, the government ramped up exports to artificially inflate the numbers. That a major power must rely on foreign trade to drive a third of its economic growth is, frankly, abnormal. And never mind the quality of that 5%—its structure can hardly be called “high quality.” Even the CCP’s own policy goals have become a public joke.

But anyone with even a basic understanding of economics knows that with the intelligence and diligence of the Chinese people, if the system were w

ell designed, reaching a per capita GDP of $20,000 to $30,000 would not be difficult.

In the 1980s, reforms negated the class struggle narrative and unleashed society’s productive forces. After over 30 years of rapid development, growth started slowing sharply after the 18th National Congress. From 10% to struggling to maintain 5% today—the reasons are manifold. Scholars often cite the real estate model, economic cycles, and international pressures—all of which are valid.

But at the root of it lies the conflict between the economic base and the political superstructure. Without reforming the superstructure, the dividends of reform and opening-up will soon be exhausted.

The former premier, Wen Jiabao, saw this issue clearly. He once said: “Without the success of political reform, it is impossible to fully implement economic reform.”

If the political system is not reformed, many valuable opportunities for development will be strangled to death by its own hand.

Everyone knows the example: during Li Keqiang’s tenure, his relatively “hands-off” approach allowed WeChat and the bike-sharing industry to flourish in their early stages. That gave rise to China’s platform and sharing economies. But Premier Li was always out of sync with the political climate of the time.

Today, many of China’s issues are examples of “black humor” institutional dysfunctions—the system often ends up killing off things that are beneficial to its own growth.

At the micro level, individuals are bound by anti-human regulations. At the macro level, policy direction often ignores the real principal contradictions in society and twists itself into contradictions. Under such a system,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will inevitably hit bottlenecks.

If political reform does not happen, the current deadlock will remain unsolvable.

Take the example of the massive floods in Henan during the summer of 2021. The official death toll was reported in the low hundreds. But when we stood at the Jingguang Road tunnel in Zhengzhou and saw the floating bodies, we knew the actual number was at least ten times higher.

In the past year or two, social hostility has intensified. Violent stabbings and assaults happen more frequently.

One of the CCP’s greatest ironies is how often its words and deeds contradict each other.

For instance, the Party Charter claims to promote “seeking truth from facts and pragmatic governance,” yet countless government actions are the opposite. Ordinary citizens often say: “We’ve seen too many vivid examples. We’re not that easy to fool anymore.”

Without political reform, no amount of “bright future” rhetoric can save this system.

People often ask: can scholars at Peking University speak some truth to power? The reality is: intellectuals can do nothing. Apart from some minor technical tinkering, we dare not speak the truth. All we can do is go along with the state-sponsored “bright future” narrative.

The institutional structures of universities, research insti

tutes, and enterprises mimic the political hierarchy. They are short-sighted, utilitarian, and lack any long-term vision.

Even though the soil for innovation is essentially gone, a nation of this size still occasionally gives rise to exceptional achievements like Black Myth: Wukong or DeepSeek. But in this system, such sparks of brilliance will almost certainly not be allowed to spread into a wider flame.

I’ve said so much, and yet there is no real solution.

“The problems lie in the economy, but the root is in politics.”

If I were to offer any solution, it would likely be the same as what most Chinese people, businesses, and even many within the system silently hope for:

Political reform, political reform, political reform.

Say it three times—because it’s that import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