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창둥이 다시 해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로봇이 아니다
리우창둥이 5대 보험과 주택기금을 홍보할 때, 많은 이들이 기업가의 양심이 깨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다른 문제였다. 왜 하필 그 시점이었을까?
그 이유는 전후 몇 년 사이, 중국이 유연 고용 인력을 사회보험 체계에 편입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배달원, 택배 기사, 차량 호출 서비스 기사 등 과거 사회보험 체계 밖에 머물렀던 이들이 체계 내로 편입되도록 요구받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노동자의 권익 보장으로 이해하지만, 권력의 입장에서 이들은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진다. 바로 보험료 납부자다.
과거 플랫폼 경제가 고속 확장하던 시기에는 유연 고용이 강점이었다. 기업은 부담이 적고, 노동자는 현금을 챙기며, 국가 또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것을 반겼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연금 압박이 커지자, 수천만 명의 유연 고용 인력이 장기간 체계 밖에 머물렀던 것이 갑자기 문제가 되었다. 이들이 오늘 내지 않으면, 내일 누가 연금의 구멍을 메울 것인가?
그래서 2025년 전후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플랫폼 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사회보험을 논하고, 집단적으로 책임을 논하며, 집단적으로 보장을 논하기 시작한 것이다. 징둥이 5대 보험과 주택기금을 홍보하자 메이투안과 어러머가 뒤따랐다. 겉으로는 기업의 각성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책 방향이 이미 결정된 것에 가깝다.
많은 이들이 5대 보험과 주택기금이라는 말만 듣고 감동한다. 하지만 문제는 결코 이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가 돈을 내고 누가 혜택을 보느냐에 있다.
한 달에 3천 위안을 버는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다음 달 월세, 아이 학비와 식비다. 그런데 사회적 논의의 중심은 어떻게 그를 납부 체계로 끌어들일 것인가로 바뀌었다. 임금을 올리는 것은 어렵고,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은 어렵고, 보통 사람들이 경제 성장 성과를 더 많이 나누게 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납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쉽다.
그리하여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다. 부를 창출하는 사람은 점점 더 지치고, 그들의 주머니에 남은 푼돈을 어떻게 분배할지 연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적극적이 된다.
이제 리우창둥이 다시 나와 로봇을 도입해도 해고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많은 이들이 로봇을 보지만, 나는 동일한 논리의 연장선을 본다.
작년에는 5대 보험과 주택기금이었다.
올해는 로봇 도입 후 비해고다.
겉으로 드러난 주제는 바뀌었지만, 기저의 논리는 바뀌지 않았다.
고용 압박이 점점 커지고, 인구가 점점 늙어가며, 연금 압박이 무거워질 때, 대형 플랫폼 기업이 담당하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상업적 기능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 뉴스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리우창둥에게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시스템이 새로운 압박에 직면할 때마다 왜 항상 누군가 나타나 책임을 약속하는가 하는 점이다.
결국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답은 보통 복잡하지 않다. 가장 약한 자가 부담한다. 협상력이 없는 자가 부담한다. 규칙을 결정할 수 없는 자가 부담한다. 뉴스를 이렇게 보면, 오히려 단번에 이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