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글로벌화가 비교우위론에 던지는 도전

오늘날의 세계화는 이전의 세계화와 다르다. 경제 세계화의 이론적 기초 중 하나는 비교 우위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비교 우위 이론은 200년 전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도가 제시한 것이다. 비교 우위 이론에 따르면, 각국이 비교 우위가 있는 제품 생산과 수출에 집중하고 비교 열위가 있는 제품을 수입한다면, 결국 거래 쌍방 모두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리카도의 비교 우위 이론은 일련의 이론적 전제 위에 세워졌는데, 그중 중요한 하나는 생산 요소가 한 국가 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두 국가 간에는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리카도 시대에는 국가 간 자유 무역이 제품에 국한되었다. 당시에는 자본과 민간 기업이 이동하지 않고 본국에 머물렀다. 오늘날의 경제 세계화는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 외에 자본과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더해졌다. 인력 이동도 늘었지만, 인력 이동은 언제나 각종 장애물에 부딪혀 느리고 제한적이다. 반면 자본 이동은 매우 쉽고 빠르다. 비교 우위 이론이 성립하는 이론적 전제가 중대하게 바뀌었으므로, 비교 우위 이론에서 도출된 결론도 반드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중미 간의 경제 교류와 무역이 양국 경제 모두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한 국가 내에서도 집단별 이익 상황은 매우 다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다국적 자본이 최대 수혜자이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상대적이거나 절대적인 피해자이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최대 수혜자이다. 또한 양국의 수혜 상황도 같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큰 이익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