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왕패'와 인민의 족쇄 - 외환, 저임금과 인구 곤경

국가외환관리국 부국장 겸 대변인인 리빈(李斌)은 최근 2024년 중국의 국제수지 기본 균형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중 경상수지 흑자는 4220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정부가 보유한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흑자 유지 능력은 중국의 핵심 경쟁력이자 공산당의 비장의 카드다.

중국이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려면 중국 노동자의 복지가 너무 높을 수 없다. 중국 제조업 종사자는 1억 명에 달하며, 농민공이 그중 80%를 차지한다. 이 막대한 상품 무역 흑자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그들로부터 오는 것이다. 최저 임금을 두 배로 올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수출 가격이 20% 오르면? 중국 상품이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중국의 국력은 중국 서민의 소비력과 점점 더 관련이 없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역의 관계에 있다. 서민에게 돈이 많아지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서민 복지에 돈을 쓰면 정부 자체가 가난해질 것이다.

《한비자. 육반》에서는 “백성이 배불러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백성이 돈이 많으면 국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상군서》는 이를 더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백성이 치욕스러우면 귀족이 존귀해지고, 약하면 관리가 존중받고, 가난하면 상이 중시된다... 백성이 사적인 영광을 누리면 관리가 경멸받고, 부유하면 상을 경시한다.

중국인이 가난하지도, 약하지도, 어리석지도, 굴욕적이지도 않다면 이는 천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만약 어느 날 그들이 부유해지고 당당하게 된다면, 제도는 붕괴할 것이다.

중국 역사상 유능한 정치가들은 모두 법가였으며, 진시황, 한무제, 마오쩌둥... 권력 분점, 군신 공동 통치, 백성의 휴양을 말했던 송나라 인종은 역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고, 송나라는 굴욕적인 왕조였다.

마오 주석은 인생의 마지막 사(詞)에서 “조룡(祖龍)의 혼은 죽었으나 업은 남아있으니… 백 대가 진나라 정치를 따른다”고 썼다. 그는 자신을 “마르크스 + 진시황”이라고 칭하며 “스님이 우산을 쓰고 법과 하늘을 무시한다”고 자칭했다.

한무제는 53년간 재위하며 연이은 전쟁으로 중국인의 절반을 죽게 했고, “백성의 재력을 고갈시키고, 사치와 방종이 끝이 없었으며, 천하는 피폐해지고 백성은 유리방황했으며, 물건의 반이 사라졌다”고 했지만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미래 50년 동안 중국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2070년대에는 중국 인구가 7억 명에 불과할 것이다. 이는 쉽게 계산할 수 있다.

2070년대에는 1990년 이전에 태어난 중국인은 거의 다 죽고,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약 5억 명이 태어났을 것이다. 2024년부터 2070년까지 현재의 출산율 폭락 추세를 고려하면 중국에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태어날 수 있겠는가? 명백하지 않은가?

문제는 2070년대 이 7억 명 중 절반이 노인이라는 것이다. 1990-2010년에 중국에서 3.8억 명이 태어났는데, 이들이 2070년대의 노인이 된다.

중국이 그렇게 많은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짐이 아닌가? 90년대생과 00년대생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정부가 이미 계획해 놓았다.

사진에는 현대 중국인이 죽인 고대 중국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한무제를 위해 세운 비석이 있다.

China’s "Trump Card" and the People's Shackles—Foreign Reserves, Low Wages, and the Population Dilemma

Translated by ChatGPT

Li Bin, Deputy Director and spokesperson of the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recently stated that in 2024, China's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will continue to maintain basic equilibrium. The current account surplus amounts to $422 billion…

China’s foreign exchange reserves and its ability to maintain a current account surplus are the core of the country's competitiveness—they are the trump card in the hands of the Communist Party.

For China to maintain a long-term current account surplus, the welfare of Chinese workers cannot be too high. China’s manufacturing workforce numbers around 100 million, with migrant workers making up 80% of that. Where does this massive trade surplus come from? It comes from them. What would happen if you doubled the minimum wage? If export prices increased by 20%? Would Chinese goods still be competitive in the global market?

China's national strength is increasingly disconnected from the purchasing power of its ordinary citizens—in fact, the two are almost inversely related. If the common people have more money, they will have more choices, making them harder to control. If the government spends money on social welfare for the people, then the government itself will become poorer.

As stated in Han Feizi's "Six Counterarguments": "Even if the people are well-off, how can they be governed?" If the common people have money, how can the state govern them? The Book of Lord Shang elaborates on this idea: "If the people are humiliated, nobility is honored; if they are weak, officials are respected; if they are poor, rewards are valued… If the people achieve private wealth and glory, officials are despised; if they are rich, they disregard rewards."

For Chinese people to be neither poor, nor weak, nor ignorant, nor humiliated—it would be against the natural order. If one day they become wealthy and hold their heads high, the system will collapse.

Throughout history, Ch

중국의 가장 성공적인 정치인들은 모두 법가 원칙을 따랐습니다. 진시황, 한무제, 마오쩌둥… 예를 들어, 권력 균형, 군주와 신하 간의 협력을 통한 통치, 백성들이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송나라의 인종 황제는 역사에 지속적인 흔적을 남겼을까요? 아닙니다. 송나라는 국가적 치욕의 시대로 기억됩니다.

마오쩌둥은 죽기 전 마지막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첫 황제의 정신이 여전히 남아 있네… 백 세대에 걸쳐 진나라 제도가 지속되리라."

그는 자신을 "마르크스 + 진시황"이라고 불렀고, 자신의 통치를 "우산을 든 승려—법도 없고 제약도 없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한무제는 53년간 통치하며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고 중국 인구를 거의 붕괴 직전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그가 "백성의 재물과 자원을 고갈시키고, 극도로 사치스럽게 살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추방하고, 인구의 절반을 죽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역사에서 찬양받고 있습니다.

향후 50년 동안 중국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2070년대에는 중국 인구가 약 7억 명에 불과할 것입니다—단순 계산입니다.

2070년대에는 1990년 이전에 태어난 중국인 거의 전부가 사망할 것입니다.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약 5억 명이 태어났습니다. 현재 급감하는 출산율을 고려할 때 2024년과 2070년 사이에 얼마나 더 태어날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문제는 2070년대에는 이 7억 명의 절반이 노인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1990년과 2010년 사이에 중국에서는 3억 8천만 명이 태어났으며, 이들은 모두 2070년대에 노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노인들을 부양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들은 단지 짐이 아닐까요? 90년대생과 00년대생—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이미 그들을 위해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고대 중국 인구의 절반을 죽게 만든 통치자인 한무제를 위해 현대 중국인들이 세운 기념비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