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1일, 중국 국무원이 리창이 서명한 《국무원 관于 출경 입경 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산업 안보와 기술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국민 출국 제한 사유에 포함시켰고, 행정 부서에 더 큰 출국 변경 통제 재량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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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 03:51 · 中国国务院公布《国务院关于出境入境管理的规定》,把出口管制、产业安全和技术安全写入限制中国公民出境的行政管理范围。规定已于2026年7月22日由国务院总理李强签署,7月31日公布,自2026年9月15日起施行。
新规第四条规定,中国公民违反出口管制、技术进出口管理等规定,可能危害国家产业安全、技术安全的,国务院商务等有关主管部门可以决定不准其出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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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출입경 관리 신규 규정 발표… 산업·기술 안보를 출국 제한 범위에 포함
2026.07.31 · 당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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