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반간첩법 통과 및 시행 2023.04.26 ·확인됨 ·중요도 V ·출처 2 ·중국 개정 반간첩법이 통과되어 간첩 행위의 정의가 대폭 확대되었고, 안보 예방 전용 장(章)이 신설되었으며, 대중 노선과 단위의 주체 책임이 법에 명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