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방비 증액 위해 헌법상 '부채 제동 장치' 개정 2025.03.18 ·확인됨 ·중요도 IV ·출처 2 ·독일 독일은 헌법을 개정하여 GDP의 1%를 초과하는 국방비를 '부채 제동 장치(debt brake)'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군사비 증액을 위한 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