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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2026

푸안(福安) 마을 주민 조장 왕슈잉, 371무 농지 소송 20여 년간 실체 심리 받지 못해

푸젠성 푸안의 마을 주민 조장 왕슈잉은 2000년부터 정부가 상인들에게 불법으로 권리증을 발급한 마을 농지 371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 현, 시, 성 3급 법원 모두 권리증 발급의 합법성을 심사하지 않고, 오직 그녀의 원고 자격과 민원(신방) 문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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