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과기부, 기술 수출 목록 개정안 발표… 금지 수출 기술 14건 신설 추진
10월 16일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기술 수출 목록 개정안을 발표했다. AI 악성 코드 생성, 세포·유전자 치료 플랫폼, 페로브스카이트 배터리 기술 등을 포함해 금지 수출 14건, 제한 수출 26건 신설을 추진하며, 의견 수렴은 11월 15일까지 진행되고 수출 등록은 즉시 시행된다.
10월 16일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기술 수출 목록 개정안을 발표했다. AI 악성 코드 생성, 세포·유전자 치료 플랫폼, 페로브스카이트 배터리 기술 등을 포함해 금지 수출 14건, 제한 수출 26건 신설을 추진하며, 의견 수렴은 11월 15일까지 진행되고 수출 등록은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