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세수징수관리법’ 개정안이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기업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체납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실질적 지배인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중대한 세법 위반 사건 조사 시 성(省)급 세무기관의 승인을 거쳐 조사 단계에서 주요 관련자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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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老师不是你老师
2026-11-10 19:04 · 11月6日，《税收征收管理法》修订草案公开征求意见，拟扩大限制出境范围，欠税企业实际控制人也可被限制出境；此前珠海三樱日用品有限公司实控人谢平忠已被阻止出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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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징수관리법’ 개정안 공개 의견 수렴, 출국 제한 범위 확대 추진
2026.11.06 · 보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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